개인파산 기각 결정

개인파산 기각사유 5가지와 남용 기각(제309조), 지급불능 판단 기준(대법원 2011마961), 보정명령 대응, 기각 결정 뒤 즉시항고 기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