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파산 면책불허가

개인파산 재신청이 가능한지 파산신청 기각·면책불허가·면책 이후로 나눠 채무자회생법 제309조·제556조·제559조·제564조·제595조(2026. 10. 2. 시행 현행 조문)와 대법원 2023마5321 결정 기준으로 정리하고, 7년·5년 경과 계산 예시를 붙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