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파산 강제집행

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 같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없습니다. 면제재산 중지명령(제383조), 파산선고 효력(제348조·제424조), 면책 중 강제집행 정지(제557조)와 대법원 2013마967 결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